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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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보고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242호2007.9.6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53호2009.1.6
제21323호2009.2.13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224호2010.6.28
제2238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9.17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407호2013.3.18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19호2013.9.9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66호2014.2.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0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8319호2017.9.19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248호2019.12.17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480호2023.5.23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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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