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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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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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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제12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29호
2021.2.2
제31532호
2021.3.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5724호
2025.9.1
제3580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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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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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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