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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조의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조의6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3조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
응시원서
제6조
수수료
제7조
제8조
합격자 결정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10조
제11조
자격증의 교부
제2장
등록
제12조
등록
제12조의2
등록 갱신
제13조
세무사등록부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14조의2
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제14조의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제14조의5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14조의6
세무법인의 등록
제14조의7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제14조의8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4조의9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4조의10
분사무소
제14조의11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의12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17조
징계의 요구
제18조
징계 의결 기한 등
제19조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제20조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제4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4.2.21>
제23조
제24조
회칙
제25조
회칙 개정의 승인
제26조
임원
제2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8조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제29조
제30조
감독
제30조의2
원자격국
제30조의3
세무전문가의 범위
제30조의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제30조의6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30조의7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30조의8
업무범위
제30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제30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제30조의11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1조
기명날인
제32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3조
광고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3조의5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33조의6
변호사의 실무교육
제34조
수당 지급
제34조의2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제4983호
1970.5.8
제6470호
1973.1.20
제6875호
1973.9.27
제7575호
1975.3.15
제8355호
1976.12.31
제9238호
1978.12.30
제10368호
1981.6.24
제11378호
1984.3.2
제13002호
1990.5.7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980호
1996.4.19
제15198호
1996.12.31
제15972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8.12.31
제16937호
2000.8.5
제17594호
2002.5.6
제17834호
2002.12.30
제18357호
2004.4.6
제18971호
변호사법 시행령 2005.7.27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94호
2007.2.28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98호
2009.2.4
제22186호
2010.6.8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777호
2011.3.29
제22998호
2011.6.30
제23141호
2011.9.16
제23604호
2012.2.2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204호
2014.2.21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7.3.27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688호
2018.3.6
제29029호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7.3
제29542호
2019.2.1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952호
2022.10.13
제33564호
2023.6.27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86호
2026.6.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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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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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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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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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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