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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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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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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제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제4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제5조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제6조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제7조
시장접근물량 증량
제24289호
2013.1.1
제25055호
2013.12.31
제25894호
2014.12.30
제27651호
2016.12.1
제27760호
2016.12.30
제28949호
2018.6.12
제30100호
2019.10.1
제31019호
2020.9.22
제31338호
2020.12.29
제32278호
2021.12.31
제34279호
2024.2.29
제35126호
2024.12.3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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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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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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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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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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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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