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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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선원근로계약
제3장임금
제4장선원의 승무자격
-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 제21조의2예비원
제5장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5.7.6>
제6장재해보상
제7장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개정 2017.12.29>
제8장보칙
제11764호1985.9.12
제12225호선박안전법시행령 1987.8.13
제12526호1988.9.24
제13263호1991.1.29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4.15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5830호선박안전법시행령 1998.7.1
제15892호1998.9.17
제16391호1999.6.8
제17262호2001.6.29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1.29
제18543호2004.9.9
제19077호2005.9.30
제20037호2007.4.27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2007.9.28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1530호2009.6.9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157호2010.5.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3620호2012.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10호2014.4.15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86호2015.7.6
제27795호2017.1.1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57호2017.12.29
제28779호2018.3.30
제28914호2018.5.28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30116호2019.10.8
제31390호2021.1.12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814호선박직원법 시행령 2023.10.17
제34151호2024.1.16
제34152호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2024.1.16
제34754호2024.7.23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6173호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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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3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