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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운항자 교육ㆍ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운항자 교육ㆍ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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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구분주요 내용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나. 국제항로표지협회 선박교통관제 매뉴얼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절차
나. 일반통신, 긴급통신, 조난통신 및 안전통신의 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다.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3.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나. 관제대상선박의 범위
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의 의무
라. 관제통신의 녹음
마. 관제업무 절차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4.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구역
나. 선박교통관제관서별 통신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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