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3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4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6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제9조
관제통신의 제원
제10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1조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제11조의2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제12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3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제30752호
2020.6.2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2216호
2021.12.14
제341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5585호
2025.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운항자 교육ㆍ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