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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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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9.>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자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담당자 성명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지정 신청
교육과정
[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
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 교육ㆍ평가방법
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심사결 재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자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장)
※ 서류심사 과정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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