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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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탄가공제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의2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제21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제22조사업비의 용도
제23조보조금의 상환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폐광대책비
제41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42조의4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제43조실지조사
제44조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제12044호1986.12.31
제12337호1987.12.31
제12697호1989.5.6
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8.18
제12899호환경처직제 1990.1.3
제13216호1990.12.31
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4.18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3.5.26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3.7.1
제14092호1993.12.31
제14437호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4.15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380호1999.6.8
제17055호2000.12.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3.9.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4.2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355호2007.10.31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9.30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995호2010.1.18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556호광업법 시행령 2010.12.28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456호2011.12.30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31호2014.12.9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385호2016.7.2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2017.1.6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708호2022.6.21
제33552호2023.6.20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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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