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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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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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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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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제5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제5조의2
건강진단
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제7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제8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제9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제10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10조의2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제10조의3
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11조
감시기의 설치 대상
제12조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감시기의 운영 위탁
제13조의2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제14조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의2
정기검사 등
제14조의3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991호
2012.7.24
제27206호
2016.5.31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9976호
2019.7.9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62호
2021.6.8
제32220호
2021.12.14
제32687호
2022.6.7
제33524호
2023.6.7
제358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6665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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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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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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