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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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283호2012.12.28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98호2013.12.11
제28165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16호2018.1.30
제30125호2019.10.15
제30749호2020.6.2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4192호2024.2.6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0호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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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