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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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3장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5장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6장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7장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제8장보칙
제24720호2013.9.9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04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16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5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9.11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
제26972호2016.2.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098호2017.6.2
제28190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1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78호2018.9.18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663호2019.3.26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875호2020.7.2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1.4.20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598호2023.6.27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377호2025.3.11
제35580호2025.6.2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76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24호국가유산위원회 규정 2026.5.12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제36696호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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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제11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