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상호(명칭) | ||||||||||||||||||
| 영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허가번호 및 일자 | 허가번호: | 일자: | |||||||||||||||||
| 시설 및 기구 규모 | 면적 | 시설명(개수) | |||||||||||||||||
| 영업 종류 | 카지노 기구명(대수) | ||||||||||||||||||
| 시설 및 기구 설치 완료일자 | 년 월 일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 수수료 5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 수리 | |||||||||||
| 신고인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