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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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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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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6조
영업의 인가
제6조의2
인가의 요건
제6조의3
인가 등의 공고
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8조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의2
신고 사항 등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 <개정 2010.3.22>
제11조
업무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2조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제12조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제14조
제14조의2
금리인하 요구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6조
제17조
차입의 제한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제18조의2
금지 행위
제18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제18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8조의5
제18조의6
광고의 자율심의
제18조의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제20조
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 <개정 2010.3.22>
제22조
감독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3
제22조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제23조
검사
제23조의2
경영 공시
제23조의3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8
제23조의9
제23조의10
제23조의11
청산
제24조
행정처분
제24조의2
경영지도 등
제24조의3
경영관리
제24조의4
지급정지 등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7
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8
계약이전의 요구
제24조의9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제24조의11
계약이전의 결정
제24조의12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제24조의13
파산신청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제24조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10.3.22>
제25조
설립
제25조의2
업무
제25조의3
정관
제25조의4
임원
제25조의5
회비
제25조의6
회계의 원칙
제25조의7
제25조의8
제25조의9
차입
제25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제25조의11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4조의2
권한의 대행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5조의2
제35조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7조의4
제37조의5
수뢰 등의 금지
제38조
청문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4
의견제출
제38조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8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의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38조의8
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 <개정 2010.3.22>
제39조
벌칙
제39조의2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41조
제2333호
1972.8.2
제2779호
1975.7.25
제4867호
1995.1.5
제5050호
신용관리기금법 1995.12.29
제5501호
1998.1.13
제5507호
이자제한법 1998.1.13
제5738호
1999.2.1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203호
2000.1.28
제6429호
2001.3.28
제656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001.12.31
제6992호
2003.12.1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143호
2006.12.30
제8522호
2007.7.19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175호
2010.3.22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2100호
2013.8.13
제13447호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4125호
2016.3.29
제14822호
2017.4.18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415호
2018.2.21
제15747호
2018.8.14
제15932호
2018.12.11
제16186호
2018.12.31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915호
2021.1.26
제18122호
2021.4.20
제19427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6.7
제19564호
2023.7.18
제1970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12.26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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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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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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