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30.>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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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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