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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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공장의 범위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제9조의2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22조
제23조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3업종변경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35조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의2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제46조
제47조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49조의2유관기관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비용징수
제52조이자 및 비용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54조시정기간 등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조의3사업시행자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제58조의6준공인가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제58조의26채권원부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249호1991.1.14
제13303호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1.2.2
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4.18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12.31
제13731호1992.9.2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3.7.1
제14315호1994.7.4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822호1995.12.7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2.15
제15123호1996.7.19
제15137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8.8
제15432호1997.7.10
제1551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7.11.19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650호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998.2.20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6043호1998.12.31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532호1999.8.9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052호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3.27
제17515호2002.2.9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039호2003.6.30
제18292호2004.2.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4.6.29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847호2005.5.26
제19169호2005.12.9
제19241호2005.12.30
제19385호2006.3.1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34호2006.6.16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670호2006.9.4
제19944호2007.3.22
제20046호2007.5.2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15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446호2007.12.13
제20595호2008.2.4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67호2009.1.16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65호2009.8.5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273호2010.7.12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2872호2011.4.5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2987호2011.6.27
제23259호2011.10.2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228호2012.12.12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98호2013.10.16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50호2014.3.11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39호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20호2014.12.30
제26228호2015.5.6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357호2015.6.30
제26577호2015.10.6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7027호2016.2.29
제27105호2016.4.26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409호2017.10.31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30094호2019.9.24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72호2020.5.12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41호2021.6.8
제31982호2021.9.14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11호주택법 시행령 2022.2.11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87호2022.4.19
제32625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3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366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3399호2023.4.11
제33466호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89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383호2024.4.2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39호2024.7.2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81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000호2024.11.12
제35221호주택법 시행령 2025.1.21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3호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283호2026.4.28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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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제5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