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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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제2조농어촌지역 등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6위원의 해촉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제2조의10운영세칙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사업시행자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0조선수금
제31조시설 부담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제33조
제34조
제35조이주대책 등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조의2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제43조의4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제46조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제47조의2
제47조의3융자지원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250호1991.1.14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12.31
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3.5.26
제14002호1993.11.6
제14429호1994.12.1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2.15
제15098호1996.6.29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239호1996.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818호1998.6.24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203호1999.3.26
제16515호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99.8.6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288호2001.6.30
제17809호국토기본법시행령 2002.12.18
제17886호2003.1.14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755호2005.3.25
제19451호2006.4.20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4.28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06.6.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317호2007.10.4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54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41호2008.9.25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561호2009.6.25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17호2009.11.1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03호2010.3.26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7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12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894호2011.4.6
제23297호2011.11.16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14호2012.6.29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154호2012.10.29
제24190호2012.11.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84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91호2014.1.14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348호2014.5.9
제25453호2014.7.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58호2014.12.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978호2016.2.11
제27063호2016.3.29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77호2016.11.8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135호2017.6.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904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7.16
제29355호2018.12.11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242호2019.12.1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22호2020.3.10
제3067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12
제31326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6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1.4.20
제31815호2021.6.22
제31887호하수도법 시행령 2021.7.13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230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16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625호2022.5.3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223호2023.1.1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66호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3790호2023.10.10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51호2023.12.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002호2024.11.12
제3508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24.12.1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55호2026.9.8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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