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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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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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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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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2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조의3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제3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제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
업무의 위탁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의2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581호
2012.2.1
제26087호
2015.2.3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568호
2016.11.1
제28205호
2017.7.24
제29147호
2018.9.11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533호
2020.3.17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35호
2021.12.21
제32538호
2022.3.1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092호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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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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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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