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12. 10.> |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
|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급여, 대여 및 대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 및 같은 법 제71조 따른 소득월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민연금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등,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급여 신청ㆍ실시와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ㆍ지급과 수급자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ㆍ제8조ㆍ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의 지원 요청과 긴급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부담(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장애인연금법」 제8조ㆍ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ㆍ지급과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실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1) 「영유아보육법」 제34조ㆍ제34조의2에 따른 무상보육ㆍ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의 복지지원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녀교육비ㆍ장애수당 등의 신청ㆍ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9) 「지역보건법」 제19조ㆍ제21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ㆍ제공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0)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3) 「에너지법」 제16조의3ㆍ제16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42조제1항제2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법 제42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부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42조제1항제4호: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법 제4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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