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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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14조협의 운용방안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4263호2012.12.27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308호2015.6.9
제2635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62호2018.5.1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825호2020.7.7
제32188호2021.12.7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674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2022.6.7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29호2023.7.11
제34978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31
제35055호2024.12.10
제35572호2025.6.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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