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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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 제1절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2절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3.8>
- 제3절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05.3.8>
- 제4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제5절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11.4>
- 제6절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3.3.18>
제3장감독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신설 2015.10.20>
-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220호1999.3.31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093호2000.12.30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7928호2003.2.24
제18736호2005.3.8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490호2007.12.28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434호2009.4.21
제21933호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7호2010.7.9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284호2011.11.4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399호2013.3.18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1호2014.5.14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590호2015.10.20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726호2019.5.7
제30221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051호2020.9.29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966호2022.11.1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967호2023.12.19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986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066호2024.12.17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61호2026.4.1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641호2026.9.1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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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