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총량기준 등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제6조사무처장
제7조수당 등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0조가산금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제14조자료의 요청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제20197호2007.7.27
제20275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2007.9.14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194호2012.11.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9470호2019.1.8
제29690호2019.4.1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670호2022.6.7
제35496호2025.5.7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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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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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

소 속 :
직위(직명) :
성 명 :
기 간 :

사진
(2.5㎝×3㎝)

위 사람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직인

55mm×80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