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2호 서식 ○○법원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원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법원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내규,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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