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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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6조복구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재결의 신청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수익의 교부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제15조
제16조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제19조비용의 변상
제20조공부의 비치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제21조의2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14409호1994.11.3
제14842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5.12.29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6156호1999.3.3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0.3.13
제16798호산림조합법시행령 2000.5.1
제16919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0.7.27
제17535호2002.3.2
제17871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2.12.31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3.6.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3.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4.6.29
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2005.3.18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6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942호2007.3.22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2007.3.27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578호2008.1.31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66호2009.3.25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453호2011.12.30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2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4.22
제25190호2014.2.18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416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628호2015.11.11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434호2017.11.14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3398호2023.4.11
제33870호2023.11.16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373호2025.3.11
제36066호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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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