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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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2조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제5조재산의 구분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9조감사의 보고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위원의 해촉
제9조의10사무기구
제9조의11운영규정
제9조의12심의기준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제10조의4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조의7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제16조합병인가신청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학력평가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
제4396호1969.12.4
제7952호1976.1.16
제8276호1976.11.8
제9347호1979.2.24
제10319호1981.5.21
제11304호위원회정비를위한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등의폐지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1983.12.30
제11945호1986.7.9
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8.18
제13057호1990.7.19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389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1991.6.19
제13855호1993.2.23
제15455호1997.8.9
제15575호1997.12.31
제15922호1998.11.3
제17085호2000.12.30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556호2002.3.30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60호2004.4.6
제1869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2005.1.29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46호2006.6.23
제20362호2007.11.5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8호2008.6.5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274호2009.1.28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971호2011.6.9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3936호2012.7.5
제23974호2012.7.24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65호2013.7.22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07호2014.6.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416호2016.8.2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697호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3.13
제28903호2018.5.28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8997호2018.6.26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623호2019.3.1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08호2019.10.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14호2020.3.10
제31049호2020.9.25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87호2021.6.22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10호2022.2.11
제32546호2022.3.22
제32854호2022.8.9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527호2023.6.13
제34843호2024.8.20
제34931호2024.10.8
제35746호2025.9.16
제35922호2025.12.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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