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2] | |||||||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 행위자 (담당자) | 직근 상급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 | 중요 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 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 단순ㆍ반복 업무 | 중요 사항 | 1 | 2 | 3 | 4 | ||
| 경미한 사항 | 1 | 2 | 3 | - | |||
| 단독 행위 | 1 | 2 | - | - | |||
| 비고: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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