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사건관계인용)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관계1 | [ ] 피의자(피고인) [ ] 고소인 [ ] 기관고발인 [ ] 피해자 | 관계2 | [ ] 본인 [ ] 변호인 [ ] 대리인 | |||
| 사 건 | 사건번호 | 피의자(피고인) 외 명 | ||||
| 죄 명 | ||||||
| 심의대상 | [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 공소 제기 여부 [ ] 상소 제기 여부 | |||||
| 「공소청법」 제21조제4항 및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 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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