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사건관계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검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건심의위원회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수 신 : ○○○ 귀하
사 건사건번호피의자(피고인)
외 명
죄 명
귀하께서 심의를 신청하신 사건에 대하여
20 . . .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 )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역공소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