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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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