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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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조의3세대의 단위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소위원회
제5조회의
제6조의견청취 등
제7조간사
제8조실무협의회
제9조운영세칙
제10조보호신청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의5인권보호관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제15조보호 결정 등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제18조보호의 재신청
제19조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제24조협조요청 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6조등록대장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34조고용촉진 지원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 알선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제35조의5우선 구매
제35조의6창업지원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38조주거지원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제41조실태조사 등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2조의4종사자교육
제43조보고 의무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제46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7조의7생업지원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
제51조
제15436호1997.7.14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5984호1998.12.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695호2000.1.28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620호2002.6.3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601호2004.12.18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5.6.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117호2007.6.28
제2072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58호2009.7.3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06호2010.9.2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2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58호2014.2.11
제25313호2014.4.21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2014.7.1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69호2014.11.24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57호2017.2.13
제28015호2017.5.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59호2018.2.20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29397호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7호2019.7.16
제31697호2021.5.25
제32065호2021.10.19
제32434호2022.2.15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703호2022.6.21
제32968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4674호2024.7.9
제35255호2025.2.11
제35476호2025.4.29
제35557호2025.6.2
제35785호2025.9.3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26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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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제3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