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1. 19.>삭제
별표 제1호의3삭제 <2022. 1. 5.>삭제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30.>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1)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 100만원 1)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2) 가목 1)에 해당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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