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개정 2010.7.15>
제2장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개정 2007.10.15>
제3장업무 <개정 2010.7.15>
제4장감독
제5장등기
-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6장보칙
제7장과태료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798호2005.4.2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324호2007.10.15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2008.9.18
제212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2.3
제21466호2009.4.30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80호2010.7.15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478호2011.12.31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4.20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18호2013.6.1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01호2014.1.16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675호2014.10.28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601호2015.10.23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364호2016.7.19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746호2016.12.30
제28328호2017.9.19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285호2018.11.13
제30438호2020.2.21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1817호2021.6.22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639호2022.5.9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7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4224호2024.2.13
제34835호2024.8.13
제35103호2024.12.24
제35800호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5867호2025.11.2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