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지 서식] | |||||||||||||||||||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 | |||||||||||||||||||
| 일련 번호 | 고지서 번호 | 고지 일자 | 납부 기간 | 납부의무자 | 부동산 소재지 |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계약효력 발생일) | 등기 신청일 | 위반 사항 발생일 | 해태 기간 | 과태료 기준금액 | 과태료 금액 | 납 부 일 | 독 촉 일 | 체납처분일 | 이의신청 | ||||
| 성명 | 주소 | 지목 (건물구조) | 면적 | 신청일 | 법원 통보일 | ||||||||||||||
| 380mm×268mm[인쇄용지(2급)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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