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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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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과징금, 이행강제금) 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과징금, 이행강제금) 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과징금, 이행강제금) 물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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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6.>
([ ]과징금 [ ]이행강제금) 물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5일
신청인
(개인)
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서명 또는 인)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부과 및
물납신청 내역
구분
[ ] 과징금 [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부과금액(원)물납하고자 하는 금액(원)
물납대상
부동산 명세
종류소재지면적(㎡)㎡당 가액(원)총금액(원)
[ ] 토지 [ ] 건축물
[ ] 기타 ( )
[ ] 토지 [ ] 건축물
[ ] 기타 ( )
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서(1부) (본인신청시 생략)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허가서 교부
신청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
시 ㆍ 군 ㆍ 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
시 ㆍ 군 ㆍ 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