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배제
제2장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3장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개정 2021.7.29>
- 제17조입영판정검사
-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제4장지원병신체검사
-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제5장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개정 2021.7.29>
-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6장보칙
- 제21조전시특례
제361호1984.3.6
제377호1986.2.11
제408호1990.1.3
제428호1992.1.7
제441호1994.1.29
제454호1995.2.10
제466호1996.2.1
제493호1999.1.30
제527호군인사법시행규칙 2001.5.19
제534호2002.2.1
제556호2004.2.2
제590호2006.1.26
제645호2008.2.14
제670호2009.1.28
제702호2010.2.17
제728호2011.2.14
제757호2012.2.8
제840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
제851호2015.1.21
제872호2015.10.19
제907호병역법 시행규칙 2016.11.29
제950호2018.2.1
제968호2018.9.17
제1043호2021.2.1
제1061호2021.7.29
제1139호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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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