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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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실무수습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제5조응시수수료 등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7조
제8조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제10조등록
제11조공고
제12조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16조의5준용규정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제17조의2임원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19조
제20조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업무의 위탁
제16867호2000.6.27
제17551호2002.3.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87호2004.5.1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170호2005.12.9
제19495호2006.5.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437호2007.12.7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04호2009.7.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789호2011.3.30
제23280호2011.11.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280호2012.12.28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22호2014.1.28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77호2014.12.23
제27466호2016.8.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75호2017.9.5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448호2018.12.3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76호2022.7.5
제33588호2023.6.27
제34364호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3.26
제34921호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제35091호2024.12.24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0호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5809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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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