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21.2.25>삭제
별표 제7호의2삭제 <2016. 5. 10.>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6.2.29.>삭제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8] <개정 2026. 8. 11.>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 |
| 1. 법무부 | |
| 가.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 1) 인권국 1개 과 | 9명 |
| 2) 국제법무국 | 1명 |
| 3) 국제법무국 1개 과 | 6명 |
|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 | 6명 |
| 나.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 1명 |
| 2. 법무부 소속기관 | |
| 가.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 1)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1개 과 | 12명 |
| 2) 외국인보호위원회 2개 과 | 25명 |
|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개 과 | 4명 |
| 4) 부산교도소 1개 과 | 4명 |
| 5) 청주여자교도소 1개 과 | 4명 |
| 6) 광주교도소 1개 과 | 4명 |
| 7)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 19명 |
| 나.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101명 |
| 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53명 |
| 3)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 13명 |
|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88명 |
| 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 11명 |
|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32명 |
| 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20명 |
|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55명 |
| 9)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61명 |
| 10)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53명 |
| 11) 법무행정 연구기능 강화(법무연수원) | 11명 |
| 12)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20명 |
| 13)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 35명 |
|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 14명 |
| 15)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 84명 |
| 16) 자동출입국심사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 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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