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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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소속기관
제2장법무부
제3장법무연수원
제4장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 제1절지방교정청
- 제2절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5장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6장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7장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8장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9장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
제10장공무원의 정원
제11장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2장삭제 <2025.2.25>
- 제57조
제15711호1998.2.28
제15765호1998.4.1
제16006호1998.12.31
제16337호1999.5.24
제16715호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2000.2.14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0.2.28
제16748호2000.3.7
제17003호2000.11.20
제17163호2001.3.27
제17201호2001.4.23
제17370호2001.9.29
제17437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31
제17549호2002.3.25
제17610호2002.5.27
제17664호2002.7.10
제17715호2002.8.16
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2003.4.7
제18054호2003.7.25
제18107호2003.9.29
제18148호2003.12.3
제18195호2003.12.30
제18252호2004.1.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2.9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3.22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5.24
제18643호2004.12.31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3.2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4.15
제18971호변호사법 시행령 2005.7.27
제18997호2005.8.12
제19316호2006.2.3
제19465호2006.5.3
제19508호2006.6.12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12.29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2.1
제20048호2007.5.4
제20180호2007.7.23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8.22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2007.11.20
제20400호2007.11.30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11.30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11.30
제20674호2008.2.29
제20954호2008.8.7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09호2008.12.31
제2135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3.18
제21502호2009.5.25
제21946호2009.12.31
제22313호2010.8.2
제22453호2010.10.18
제22917호2011.5.4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5.30
제23211호2011.10.10
제23675호2012.3.26
제23857호2012.6.19
제24116호2012.9.21
제24415호2013.3.23
제24537호2013.5.22
제24558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제24732호2013.9.17
제24829호2013.11.5
제24949호2013.12.11
제25565호2014.8.27
제25973호2015.1.6
제26117호2015.2.26
제26263호2015.5.26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782호2015.12.30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2016.2.3
제27001호2016.2.29
제27134호2016.5.10
제27483호2016.9.5
제27540호2016.10.11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6.12.27
제27876호2017.2.28
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5.8
제28118호2017.6.20
제28225호2017.8.1
제28396호2017.10.20
제28402호2017.10.31
제28520호2017.12.29
제28664호2018.2.20
제28736호2018.3.30
제28870호2018.5.8
제28994호2018.6.26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207호2018.10.2
제29326호2018.12.4
제29442호2018.12.31
제29569호2019.2.26
제29733호2019.5.7
제30040호2019.8.13
제30275호2019.12.24
제30451호2020.2.25
제30634호2020.4.28
제30911호2020.8.5
제31093호2020.10.7
제31302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76호2021.2.25
제32139호2021.11.23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14
제32466호2022.2.22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5.9
제32668호2022.6.7
제32718호2022.6.27
제32969호2022.11.1
제33165호2022.12.29
제33385호2023.4.11
제33661호2023.8.8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8.30
제34025호2023.12.26
제34331호2024.3.26
제34593호2024.6.25
제34918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제35114호2024.12.30
제35294호2025.2.25
제35508호2025.5.20
제35592호2025.6.10
제35760호2025.9.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06호2025.12.31
제36046호2026.1.20
제36190호2026.3.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455호2026.6.30
제36514호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7.21
제36567호2026.8.11
제36631호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8.28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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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및 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제41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21.2.25>삭제

별표 제7호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6. 5. 10.>삭제

별표 제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6.2.29.>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