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보유기준(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 ||
| 위탁업무 | 인력 기준 | 인원 |
|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업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업무 | 가. 사업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령정보 관련 분야(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재분류ㆍ가공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령정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나. 업무수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령정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령정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명 이상 | |
|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업무 | 가. 사업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이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라 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나. 업무수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명 이상 | |
|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업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4. 제11조제1항제1호의 업무 | 가. 사업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어 또는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어 또는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번역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 또는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번역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나. 업무수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어 또는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어 또는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번역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명 이상 | |
| 5. 제11조제1항제3호의 업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명 이상 |
| 비고: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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