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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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허가신청절차
제3조공동신청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제6조허가증의 비치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제8조허가증의 반납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어획량의 한도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제16조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제17조수수료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제27조정선명령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제30조준용규정
제31조
제43호1998.1.10
제133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8.24
제277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369호2007.5.4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2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010.5.31
제248호2012.1.19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7호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48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81호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59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593호2023.3.21
제807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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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