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3장방송통신의 진흥
제4장방송통신발전기금
제5장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6장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7장보칙
제8장벌칙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550호2010.12.2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770호2011.3.29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8.19
제24012호2012.7.31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3.3.23
제24809호2013.10.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6337호2015.6.22
제26768호2015.12.30
제27202호2016.5.31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91호2018.12.18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29935호2019.7.2
제30890호2020.8.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94호2021.12.9
제33611호2023.7.3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470호2025.4.22
제35810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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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