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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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5실태조사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4조준학예사 시험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8조등록신청 등
제9조등록요건
제10조변경 등록
제11조등록표시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제17조폐관신고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제19조공고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0253호2007.9.10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61호2009.1.14
제21522호2009.6.4
제22595호2010.12.3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5548호2014.8.12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20호2015.1.6
제26573호2015.10.6
제27627호2016.1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907호2018.5.28
제29029호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7.3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537호2022.3.15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942호2023.12.12
제34364호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3.26
제34465호2024.4.30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479호2025.4.29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24호국가유산위원회 규정 2026.5.12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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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ㆍ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