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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민원문서 표시인(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처리인(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처리인(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민원문서 표시인(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민원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원 처리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전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전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거부처분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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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민 원 명발급통수용 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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