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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민원문서 표시인(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처리인(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처리인(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민원문서 표시인(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민원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원 처리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전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전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거부처분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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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6.>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청 민원사항
세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기타( )
출입국[ ]출입국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 ]농지대장 등본 발급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기타( )
소재지: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등록번호:등록지주소:
학교[ ]졸업(예정)증명 [ ]재학증명 [ ]강사경력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
학교명:학과:학번:
검정고시응시 시ㆍ도 교육청:
[ ]합격증명 [ ]과목합격증명 [ ]성적증명
[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군ㆍ병무(병적증명서)[ ]한글 [ ]영문[ ]육군 [ ]해군 [ ]공군계급:
군번:전역일:용도:
제적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등록기준지 :호주:청구사유:
그 밖의 민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기타( )
2. 공통 기재사항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성명(법인명):영문 성명(법인명):
(영문신청서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연락처:
주소:
원하는 교부기관[ ]접수기관과 동일 [ ]다른 기관( )
신청 장수 및 방법신청 장수: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인터넷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 정보
※ 위임 신청 시에만 작성
성명: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연락처: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법령에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본인: 신분증 등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위임장 소지자: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작성방법
• 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 민원사항: 해당되는 민원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되는 민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를 하고 해당 민원사항을 적습니다.
•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발급대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민원사항 중 해당 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정보의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본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처리교부
신청인접수기관처리기관교부기관
※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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