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 ||
| 적용일 | 절차를 정한 법률 | 사건의 범위 |
| 2011.5.2.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 본안 사건 및 조정신청사건 |
| 2012.1.2.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 「민사소송법」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 2013.1.21. | 「가사소송법」 | 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 「행정소송법」 | 모든 사건 | |
| 2013.7.29. | 「가사소송법」 |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 |
| 2013.9.16. | 「민사소송법」 | 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
| 「민사집행법」 |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수ㆍ보존처분 신청사건 | |
| 「가사소송법」 | 제63조에 따른 사건 중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 | |
| 2014.4.28.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모든 사건 |
| 2015.3.23. | 「민사집행법」 |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건 |
| 「가사소송법」 | 제6편에 따른 사건, 제63조에 따른 사건 중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건 | |
|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 법을 준용하는 법률 | 모든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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