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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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물의 재이용계획
제3장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장보칙
제5장벌칙
-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967호2011.6.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1.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479호2014.7.1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205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94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2974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5.7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172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6.8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4715호2024.7.16
제34986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43호2025.11.11
제3633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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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