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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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5.6>
제2장창업ㆍ제작ㆍ유통
제3장문화산업 기반조성
제4장삭제 <2009.12.21>
- 제38조
- 제39조
제5장삭제 <2006.10.26>
제6장보칙 <개정 2009.5.6>
제17694호2002.7.30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682호2005.1.17
제18949호2005.7.15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713호2006.10.26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79호2009.5.6
제21895호2009.12.2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778호2011.3.30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3114호2011.9.1
제23732호2012.4.17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17호2015.1.6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04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87호2017.6.2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9800호2019.6.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36호2021.6.8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72호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3
제35462호2025.4.22
제36532호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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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