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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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준공확인
제18조행정처분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648호2008.2.22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743호2009.9.21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41호항로표지법 시행령 2018.4.3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4202호2024.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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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