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따른 불이행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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