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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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7조준공검사 등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1조협의회의 운영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7조
제20879호2008.6.25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47호2010.10.14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820호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5.3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5호2013.6.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365호2014.5.28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40호2017.8.9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제30014호2019.7.3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03호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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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